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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정-셰어런팅, 아이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
프랑스 통신원   2023-02-17 조회 441

상원의원인 브뤼노 스터더는 

'아동의 초상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셰어런팅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소셜 네트워크에 자녀를

너무 많이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르네상스 정당의 대리인은

지난 1월 27일에 

'21세기, SNS 시대에 

부모의 큰 사명 중 하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어린이가 

13세 이전에 3,000여 장의 

사진이 부모의 계정이나 

친척, 지인, 본인의 계정에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아이의 사진은

소아성애자 서클에 유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제 3자에게 너무 많이 노출되고 

경쟁과 평가를 받아

아동의 심리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친권의 정의에 사생활 보고

개념을 도입'하고 

이 권리의 행사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된다. 

 

이 법안에 관한 법문은

'아동 영향력자'에 대한 법률로

2년 전에 작업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어린이의 

이미지의 상업적 착취를 둘러싼 

법적 공백을 베우기 위한 것이다.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